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 대상, 지급시기,사용처 (국민지원금 vs 재난지원금 비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된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규모는 국비 8조 6,221억원, 그리고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방비 2조 4,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작년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배분되었던 것과 달리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 별로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을 알아봐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또 한번 나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 기준 (4인가구) 6월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지역 가입자 기준 (4인가구)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하였고 신속한 대상 선정과 적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국민 이해도 쉽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지원단가
작년 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고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1인당 2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되며 상한은 폐지하여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이렇게 규모에 비례한 지급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 지급방식
작년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어 행방불병, 별거 등의 다양한 경우에 따라 본인에게 재난 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에 감안하여 이번 국민지원금때는 성인 개인별 1인 25만원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지급
복지부에서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296만명에게 올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5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 6일(월요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비슷하게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사용가능 vs 사용불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자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프랜차이즈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H&B(헬스앤뷰티)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느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대부분 가맹점이므로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달 앱을 이용할 시에 현장결제(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사행산업, 대형외국계 직영매장 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교통·통신료를 자동이체할 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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